정보공개 제도란?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, 사본,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
•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

청구 주체

• 모든 국민 : 미성년자, 재외국민, 수형인 등 포함
• 법인
  • 사법(私法)상의 사단법인·재단법인, 공법(公法)상의 법인, 정부출연기관 등
  •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(종중, 동창회 등)
• 외국인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    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
청구 대상

• 국가기관
  •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• 지방자치단체
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, 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와 부속기관
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•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
•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
  • 초·중·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등(사립학교 포함)
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•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,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
•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
•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

정보공개 청구 절차

청구서 제출 (청구인)

• 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
• 청구서 기재사항
  •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
•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 공무원 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
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
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
•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
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
• 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
•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
•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•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•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
• “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
•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•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•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
공개실시 (처리과)

•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• 법정대리인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•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 증명서 추가
•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•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
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•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
•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
•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정보공개 청구 방법

•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.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• 사전정보 공표 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.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•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.
•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